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이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가 일부 개정되면서, 신청 요건과 감면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목적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효과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대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극히 낮은 채무자
채무 감면 범위	일부 채무 변제 후 나머지 면제	모든 채무 면제 가능
신청 요건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변제 기간	3~5년 동안 일정 금액 변제	즉시 면책 가능 (단, 법원 결정 필요)
신용 영향	일정 기간 신용 등급 하락	신용회복까지 장기간 소요

2025년 개인회생 및 파산 법 개정 사항

1. 개인회생 채무 감면 비율 확대
   • 기존 변제 후 50% 감면 → 최대 70% 감면 가능
   • 성실 변제자에게 추가 감면 혜택 적용
2. 파산 면책 신청 기간 단축
   • 기존 평균 1년 → 6개월 내 면책 결정 가능
   • 채무자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변제 조건 추가
3. 신청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접수 시스템 강화로 법원 방문 없이 신청 가능
   • 채권자 동의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조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담보부 10억 원, 무담보부 5억 원 이하)
•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2.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채권자 목록,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첨부

3. 변제 계획안 제출 및 인가

• 변제 기간(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 후 남은 채무 감면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변제 개시

개인파산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 중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원에 파산 신청

• 파산 신청서 및 재산 목록 제출
• 법원의 조사 후 파산 선고

3. 면책 결정

•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채무 면제 여부 결정
• 면책 후 모든 채무 변제 의무 해제

개인회생과 파산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1.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신용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음
2.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파산이 적합
   •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3. 신용 회복 속도 차이
   • 개인회생은 변제 완료 후 신용 등급 회복이 가능하지만, 파산은 오랜 기간 신용 거래 제한

FAQ

Q1. 개인회생과 파산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Q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대출이 어렵지만, 변제가 완료되면 신용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Q3. 파산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대부분의 채무는 면제되지만, 세금, 벌금, 형사 배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4. 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직 등으로 변제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파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개정법에 따라 변제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