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무단 촬영과 초상권 침해의 법적 책임 (2025년 기준)

동영상 무단 촬영과 초상권 침해의 법적 책임 (2025년 기준)

스마트폰과 SNS의 대중화로 인해 일상적인 촬영과 게시가 늘어나면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무단으로 촬영·게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동의 없는 촬영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상권의 법적 개념과 동영상 무단 촬영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설명합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외모 등 신체적 특징이 담긴 영상·사진이 타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헌법상 인격권과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동영상 무단 촬영, 언제 불법이 되는가?

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이 특정 개인임이 식별 가능하고, 그 사람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게시한 경우에는 불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몰래 촬영 또는 대상자가 촬영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계속 촬영한 경우
• 촬영 후 게시가 문제 되는 경우: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SNS, 유튜브, 블로그 등에 업로드
• 상업적 이용 시 더 엄격한 기준 적용

초상권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 촬영·게시된 범위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는지)
• 영상의 공개 정도 (일반 비공개냐 SNS 전파냐)
• 상업적 이용 여부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정신적 고통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단순 초상권 침해가 아닌 경우,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최대 7년 이하 징역)
• 계속적인 촬영으로 공포감·불안감 유발: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 촬영 후 악의적 게시 또는 협박 행위: 명예훼손·협박죄 병합 적용

FAQ

Q1.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영상에 제 얼굴이 나왔는데도 불법인가요?

영상의 주된 목적이 특정인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상 풍경의 일부로 간접 노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인물이 중심이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얼굴을 모자이크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지인이나 본인이 쉽게 식별 가능한 수준이라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상대방이 나를 먼저 촬영했을 경우, 맞대응 촬영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이더라도, 무단 촬영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거 목적이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남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동영상 촬영이 쉬워진 시대지만,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단순한 디지털 행위를 넘어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SNS, 블로그 운영자라면 특히 콘텐츠 촬영·게시 전 법적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