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거리, 학교 등에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과 형사·민사 대응 절차

카페·거리·학교에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2025년 기준)

스마트폰과 개인 방송의 대중화로 인해, 촬영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이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거리·학교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촬영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법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 조건과 형사·민사상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초상권 침해, 공공장소에서도 가능할까?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보호되며, 장소와 관계없이 개인의 얼굴, 신체가 식별 가능하게 촬영되었고, 그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는 ‘공익성’, ‘우연한 노출’, ‘대상 특정성’ 등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소별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

장소	침해 인정 가능성	판단 요소
카페, 식당	높음	비공개적 공간, 대화·휴식 중 노출 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
길거리, 광장	중간	다수가 오가는 공개장소라도 특정 인물을 근접 촬영 시 침해 가능
학교, 학원	매우 높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교육환경 보장 차원에서 침해 판단 강화

형사적 대응 절차

초상권 침해는 특정 조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타인의 영업 또는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촬영일 경우 적용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배포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의도적 신체 부위 촬영 시 강력한 처벌 (최대 징역 7년)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민사적 대응 절차

초상권 침해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영상, 캡처, 게시물 링크 등)
• 본인 식별 가능 여부 확인
• 게시자 또는 촬영자의 인적 사항 파악 (IP 조회, 형사절차 연계)
•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2025년 기준, 판례상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이며, 상업적 이용이나 반복적 게시의 경우 금액이 높아집니다.

FAQ

Q1.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에 내가 나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개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인물이 주된 피사체로 보인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게시자가 사과하고 삭제하면 법적 조치가 중단되나요?

형사 절차는 국가가 관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종결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합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Q3. 촬영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면 괜찮나요?

모자이크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식별이 완전히 불가능해야만 초상권 침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카페, 거리, 학교 등에서의 무단 촬영은 단순한 SNS 콘텐츠를 넘어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행위입니다. 본인이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촬영하거나 게시하려 할 경우, 반드시 동의 여부와 법적 위험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