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악성댓글 명예훼손 고소 절차

온라인 악성댓글 명예훼손 고소 절차 (2025년 최신)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SNS 등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악플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적이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이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감을 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고소 전 반드시 해야 할 증거 수집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은 글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문제가 되는 댓글, 게시글 전체 화면 캡처
• 작성자 아이디, 게시일시, URL 저장
• 삭제 대비 스크린 캡처 외에도 PDF 저장

IP 추적 등은 수사기관이 진행하므로 피해자는 초기 자료만 정확히 확보하면 됩니다.

3. 고소 절차 흐름

고소는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팀)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 진술서 작성
• 캡처 증거와 게시물 URL, 상대방 아이디 제출
•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정신과 등) 첨부 시 신빙성 증가

인터넷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욕의 정도, 공개 범위, 피해자 지위 등을 종합해 50만 원~3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Q1. 익명 아이디로 작성된 글도 고소가 되나요?

네. 수사기관은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의 신원을 추적합니다. 실제로 닉네임, 이메일,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 대부분 신원이 확인됩니다.

Q2. 댓글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실 적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Q3. 한 번 사과받으면 고소가 취하되나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이 원하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재고소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온라인 악성댓글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고 고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가해자에게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