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촬영과 SNS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 실전 가이드

무단 촬영과 SNS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 실전 가이드 (2025년 최신)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무단으로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거리, 행사장 등에서 촬영된 사진이 당사자 동의 없이 게시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 게시물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무단 촬영에 해당하는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내 얼굴이 식별 가능하고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지인이 촬영했더라도 내 동의 없이 SNS나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경우
• 상업적 목적의 광고, 리뷰 사진에 무단 노출된 경우

단순 배경에 우연히 노출된 정도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SNS 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

무단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면 신속한 삭제 요청이 중요합니다.

•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 증거로 문자, DM 캡처 필수
•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각 플랫폼 신고 메뉴 이용
• 불응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 가능

3.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게시자가 자진 삭제를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별도로 상업적 이용이 확인되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 모욕이나 협박성 내용이 포함됐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이 효과적입니다.

4. 삭제 요청 시 필수 증거

• 게시물 캡처본, URL, 게시 시점
• 게시자 아이디, 연락 이력
• 내 얼굴이 식별 가능함을 보여주는 원본 사진

FAQ

Q1. 이미 삭제했는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삭제가 됐더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삭제 이전의 피해 입증이 중요합니다.

Q2.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괜찮은가요?

모자이크 처리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책임이 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면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해외 서버 SNS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글로벌 플랫폼도 국내법에 따라 임시조치가 가능하며,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은 국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무단 촬영과 불법 게시물 유포는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됐다면 즉시 삭제 요청과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