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는 법

직장인이라면 매년 주어지는 연차 휴가(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업무 과다, 인력 부족, 회사 분위기 등의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연차 사용을 막거나, 연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의 법적 근거, 계산 방법,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1. 연차 미사용 수당이란?

연차 휴가의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연차 휴가일은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다.

근속 연수	연차 휴가 일수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6년	27일
10년 이상	최대 25일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지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 미사용 수당의 법적 근거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다.

•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
• 연차 수당은 퇴직 시에도 정산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 방법

연차 미사용 수당은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차 수당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시 1: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의 경우

• 월급: 300만 원
•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 미사용 연차: 5일
• 연차 수당 = 10만 원 × 5일 = 50만 원

예시 2: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경우

• 3개월 급여: 기본급 900만 원 + 상여금 200만 원 + 식대 50만 원
• 총 3개월 급여: 1,150만 원
• 1일 평균임금 = 1,150만 원 ÷ 90일 = 12만 7천 원
• 미사용 연차: 10일
• 연차 수당 = 12만 7천 원 × 10일 = 127만 원

예시 3: 퇴직 시 연차 정산

• 퇴직 직전 연차 10일이 남아 있음
• 1일 평균 임금 9만 원
• 퇴직금과 별도로 90만 원(9만 원 × 10일)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음

3. 연차 수당을 못 받을 경우 대처 방법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 연차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차 수당 지급 요청 예시 메일

제목: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명]의 [부서명]에서 근무 중인 [이름]입니다.

본인은 2024년 근무 기간 중 총 [미사용 연차 일수]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2]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회사가 연차 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상담
2.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3. 연차 수당 미지급 증거 제출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 기록 등)
4. 노동청이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리며, 미지급 시 법적 조치 가능

▶ 노동청 신고 후 결과

• 회사가 지급 명령을 따를 경우 → 연차 수당 지급
•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 검찰 고발, 형사 처벌 가능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소송 제기 (법적 대응)

노동청 신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송 진행 절차

1. 변호사 상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2.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연차 수당 청구 소송 제기
3. 법원 판결 후 지급 명령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

대부분의 기업은 노동청 신고만으로도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적다.

4.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당이 지급되나요?
A. 아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연차 수당을 청구해야 한다.

 

Q2.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

 

Q3.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절차를 지켰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Q4. 연차가 남아 있어도 퇴직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결론

연차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이다.

1.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수당 지급 요청
2.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3.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수당 회수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