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 작성법

프리랜서는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또는 법인과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정식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일을 진행하면 계약 불이행, 대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명확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수 조항을 제대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의 핵심 요소, 필수 조항, 작성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1. 프리랜서 계약서의 필요성

프리랜서 계약서는 업무 범위, 대금 지급, 저작권, 기밀 유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금 미지급 방지 → 계약서에 지급 일정과 위약금을 명시하면 안전하게 정산 가능
2. 업무 범위 및 수정 기준 명확화 → 불필요한 추가 업무 요구 차단
3. 저작권 및 라이선스 보호 → 작업물의 소유권과 사용 범위를 법적으로 보장
4. 법적 대응 근거 확보 → 계약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특히 크리에이티브 작업(디자인, 콘텐츠 제작, 프로그래밍 등)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2.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 필수 조항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이 있다.
아래 표는 각 조항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조항	설명	예시 문구
계약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양측의 정보	"본 계약은 클라이언트(이하 ‘갑’)와 프리랜서(이하 ‘을’) 간에 체결된다."
업무 내용 및 범위	수행할 작업의 상세 내용 및 일정	"을은 A 프로젝트의 UI/UX 디자인을 담당하며, 2025년 3월 10일까지 납품한다."
대금 지급 방식	지급 금액, 방식(선금/완료 후 지급 등)	"계약금 30% 선지급, 잔금은 최종 납품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수정 요청 기준	수정 요청 가능 횟수 및 추가 비용	"무상 수정은 2회까지 가능하며, 이후 수정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저작권 및 사용권	작업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	"계약 완료 후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기밀 유지 조항	프로젝트 내용 및 데이터 보호	"을은 계약 종료 후에도 갑의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계약 해지 조항	계약 해지 가능 조건 및 위약금	"계약 해지 시, 작업 완료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계약 위반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 당사자 정보 작성

계약서를 체결하는 프리랜서(을)와 클라이언트(갑)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개인 계약: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계약: 회사명,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예시

 

계약 당사자  
- 갑(의뢰인): 주식회사 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을(프리랜서):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1010-1234567)  

 

2️⃣ 업무 범위 및 일정 설정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불필요한 추가 업무 요청을 방지할 수 있다.

📌 예시

 

제1조(업무 내용)  
갑은 을에게 ‘ABC 브랜드 웹사이트 디자인 및 배너 제작’을 의뢰하며,  
을은 이를 2025년 3월 10일까지 납품하기로 한다.  

 

3️⃣ 대금 지급 방식 명시

• 계약금(선금) 지급 여부
• 잔금 지급 기한 및 방식(계좌 이체, 현금 등)
• 지연 시 페널티(연체 이자, 위약금 등)

📌 예시

 

제2조(대금 지급)  
1. 계약금 30%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지급한다.  
2. 잔금 70%는 최종 납품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3. 대금 지급이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을은 1일당 0.5%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작권 및 사용권 명시

작업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 예시

제3조(저작권 및 사용권)  
1. 본 계약에 따른 작업물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2. 갑은 작업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작업물을 수정·배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설정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위약금 및 비용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예시

 

제4조(계약 해지)  
1. 갑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이 작업한 부분까지의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2. 을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에게 납품 가능한 결과물을 제공해야 한다.  
3. 갑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총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4.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구두 계약은 피하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2. 전자 서명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메일 계약도 가능
3. 필수 조항을 빠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
4. 서명 및 도장을 포함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기

결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적 보호가 약하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대금 지급, 저작권,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
2.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하여 리스크 방지
3. 필수 조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

프리랜서 계약서는 분쟁 예방과 원활한 협업을 위한 필수 문서이므로, 반드시 작성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