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 행위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할 경우 퇴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며, 회사는 괴롭힘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는 신고를 무시하거나, 신고자를 불이익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신고 방법, 법적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 3가지 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1. 행위자: 직장 내 상사, 동료, 사용자가 가해자일 것
2. 행위 내용: 업무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이 있을 것
3. 피해 결과: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을 것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유형	구체적인 예시
업무상 부당한 지시	불필요한 보고서 반복 작성 지시, 사적인 일 심부름 강요
모욕·폭언·인격 침해	회의 중 공개적으로 모욕, 욕설, 소리 지르기
업무 배제·차별	이유 없이 주요 업무 배제, 승진·평가 차별
따돌림·왕따	특정 직원만 단체 대화방 제외, 회식·회의 배제
신체적 괴롭힘	폭행, 위협적인 행동, 강제 회식 강요

회사 내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민·형사 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1]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단계)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신고 전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 필수 증거 자료

• 괴롭힘 관련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 회의 중 폭언·모욕 내용 녹음 파일
• CCTV 영상(회사 내부 보안팀 요청 가능)
• 동료 직원의 증언(동료가 증언해주면 증거력 상승)
• 업무 지시 내용이 부당한 경우, 관련 문서 및 일정 기록

증거가 확보되면 이후 신고 및 법적 대응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2] 회사 내부 신고 (사용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즉각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내부 신고 방법

• 인사팀, 감사팀, 노무팀에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
• 회사 내 익명 신고 시스템이 있다면 활용
• 공식적인 서면(이메일 또는 내용 증명)으로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

📌 신고서 예시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부서명]에서 근무 중인 [이름]입니다.
최근 [가해자 이름]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괴롭힘 내용: [구체적인 괴롭힘 사례 기재]
증거 자료: [첨부된 이메일, 녹음 파일 등 설명]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회사 대응 의무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문의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 증거 자료(문자, 녹음, 이메일 등)
• 회사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증거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4] 법적 대응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 가능)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거나, 회사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

✅ 형사 고소 가능 범죄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죄 (형법 제260조)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가능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퇴직 후 실직 피해 보상 청구

법적 절차가 복잡할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1. 증거를 확보한 후, 회사 내부 신고
2.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3. 필요하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진행

회사의 부당한 대응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