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 절감, 투자 유치, 신용도 상승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의 장점, 단계별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해본다.

1. 법인 설립의 장점과 단점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아래 표를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정리해보자.

항목	법인	개인사업자
설립 비용	설립 시 등기 비용 발생	비용 거의 없음
세금 부담	법인세 적용(최저 9%, 최고 25%)	종합소득세 적용(최저 6%, 최고 45%)
책임 범위	주식회사일 경우, 출자금 한도 내 책임	사업주가 무한 책임
투자 유치	법인 명의로 투자 가능	투자 유치 어려움
신용도	법인 신용도 인정 (대출·계약에 유리)	대표 개인 신용도 의존
회계·세무 관리	회계 장부 작성 필수 (복잡)	간단한 장부 작성 가능

✅ 법인 설립이 유리한 경우

•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외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개인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더 나은 경우

• 소규모 1인 사업으로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경우
•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확신이 없는 경우

2. 법인 설립 절차 (6단계 정리)

법인 설립은 총 6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1️⃣ 상호(회사명) 결정 및 사용 가능 여부 조회

• 법인 이름을 정한 후, 상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확인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검색
• 같은 지역 내 동일한 상호 사용 불가, 전국적으로는 가능함.

2️⃣ 정관 작성 및 주주 구성

정관은 법인의 운영 규칙을 정하는 공식 문서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정관 필수 기재 사항

• 회사명, 사업 목적
• 자본금, 주식 수, 주주 명부
• 이사의 권한 및 임기
• 배당금 지급 방식

TIP: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정관을 작성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3️⃣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법인 설립 등기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필요 서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주주 명부, 대표이사 취임 동의서 등
• 법인 등기 비용: 약 20~40만 원 (자본금에 따라 다름)
• 처리 기간: 보통 3~5일 소요

TIP: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면 세무조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자본금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신고)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명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TIP: 법인세 납부와 부가세 신고를 위해 회계 프로그램 또는 세무 대리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5️⃣ 4대 보험 및 법인 은행 계좌 개설

•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필수
•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필요 (주주 명부,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6️⃣ 법인 인감 등록 및 세금 신고 준비

• 법인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 매년 법인세, 부가세 신고 일정 관리 필요

TIP: 법인 운영 중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정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명	설명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법인 설립을 법원에 신청하는 공식 문서
정관	회사의 운영 원칙을 정한 문서
주주 명부	주주들의 명단 및 지분 비율
대표이사 취임 동의서	대표이사가 법인을 운영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공식 인감 등록 문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 신청 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제출 (자택 주소로 등록도 가능)

TIP: 법인 설립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4. 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

1. 주주 구성 신중히 결정
   • 초기 주주 비율이 나중에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공동 창업자는 지분율을 명확하게 정하고,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음.
2. 자본금 설정 주의
   • 자본금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높아지지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법인 설립 후 자본금 사용 시, 개인 계좌와 분리하여 사용해야 법적 문제가 없음.
3. 세금 신고 및 회계 관리 철저
   • 법인은 매년 법인세,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됨.
   • 초기에 세무사를 고용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4.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고려
   • 법인은 별도의 법적 인격을 가지지만,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음.
   • 특히 보증 대출을 받을 경우, 대표가 개인적으로 변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결론

법인 설립은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세금 혜택과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 비용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후 법인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법인 설립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
2. 주주 구성, 자본금 설정 등 핵심 요소 신중히 결정
3. 세무 및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 도움 활용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사업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